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자백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백을 증거 삼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으로 인해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백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오로지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밝히자면, 답은 ‘X’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이 증거로 존재할 때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

버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여다솔(대학부)

​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구속 상태에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것 같아 보이던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죄를 저지르고 뉘우치는 모습으..

학생자치법정을 아시나요?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역할을 맡아 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법정을 열어 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생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지난 달, 창원지방법원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

■ 배심원들이 재판한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

나억울씨와 미끄덩씨는 사업상으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두 명은 사업 관련 이야기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 미끄덩씨가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끄덩씨의 아내는 나..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OO과 논의를 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OOO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은폐한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TV 드라..

▲ 출처 : SBS 뉴스 화면캡처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막말을 했던 부장판사가 여성 피고인에게 또다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의 66세 여성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노인 ..

'체리 훔친 아이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체리를 훔친 혐의를 받은 한 아이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달 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