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죠? 그 영화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보니 실제로도 저럴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 재판 장면들이 실제와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봤..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파티맘’ 법정에 서다. 2008년 6월, 생후 34개월 된 딸을 질식사시킨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케이시 앤서니(25세)라는 여인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2년 7개월여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녀가 무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

지난 4월 29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밀양구치소의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청식에 참가하기 위해 밀양에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먼저 새로 개청한 구치소를 순시했는데요. 저도 장관님과 함께 구치소 내부를 돌아보며 깨끗한 시설에 감탄에 감탄을 거듭 했습니다. 새 건물이라서 당연한 건..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