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폭력 19

BMW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막장 운전자, 뺑소니일까?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치고 달아난 BMW 차량 운전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

떼인 돈! 폭력없이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

올 추석! 엄마 앓아눕기 전에, ‘가족명절법’ 어떠세요?

우리 가족 명절법으로 달콤한 추석 연휴를 즐겨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하여 총 열흘에 가까운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다 같이 모인 고향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고향집에서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밝고 맑..

뮤지컬배우 망치폭력사건, 어떻게 해석할까?

뮤지컬 배우가 밀린 출연료를 받으러 갔다가 제작사 간부가 느닷없이 휘두른 망치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을 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 망치로 폭행까지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청산해 주어야 하는 마당에 임금은커녕 폭행까지 하다니 ..

올드보이의 오대수, 방정맞은 혀가 낳은 결과

내 ‘혀’에는 ‘칼’이 달려 있다! 광주에서 서울시 강동구로 이사 온 D모 고등학교의 K군은 전학 온 고등학교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심 서울 아이들이라고 하여 비속어는 일체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선생님이 계신 교실 안에서도 버젓이 언어폭력이 난무..

유치원생에게 ‘법’을 물어보니 기막힌 대답이...

여러분은 유치원에서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미술 공부, 영어 공부는 열심히 했어도, 법을 따로 배우신 분은 드물 겁니다. 유치원생은 아마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러한 편견을 깨고 법을 배우며 준법의식을 키우는 꿈나무들이 있어..

흉악범에 대해 보호감호제도를 왜 하죠?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얼굴이 찡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작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