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택시 15

40년만에 부활한 택시합승! 조건은?

지난 6월 15일부터 택시 앱을 통한 합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택시 합승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요금을 분담하는 만큼 장거리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승객의 의사와 별개로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자주 정차한다던가 요금을 산정하는 데 시비가 발생한다던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택시 합승은 결국 1982년,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는데요. 즉 택시 합승이 부활된 건 약 40년 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및 시행하였습니..

해외여행에서 만난 불법 택시기사 잡는 딱 한마디!

필리핀 택시 ‘똑’ 소리 나게 타는 법 작년 말 웹서핑을 하다가 한 저가 항공사에서 인천-세부 구간 왕복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죠! 결국 그래서 그 항공권으로 며칠 전 세부에 다녀왔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세부 관련 정보를 검색..

택시기사가 말하는 ‘바가지요금 피하는 방법’

G20 성공개최에 찬물 끼얹은 '옥의 티'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개최되었던 서울G20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규모 행사를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월차를 내고 G20 자원봉사대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틀간은 자신의 편의를 ..

음주 뺑소니! 김지수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드마크공식

배우 김지수가 지난 6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전날인 5일 오후 9시께 샴페인을 마시고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유모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인데요. 경찰은 김지수가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