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대부분 우울함과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집보다 더 작은 곳, 가령 몸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한 시간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데 더 작은 공간에서 지내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 정도 밖에 안 되는 가방 속에서 7시간을 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코로나 시국 동안 증가한 아동 학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예..

‘유예’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난 시간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법률용어에 유독 이 ‘유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법률적인 뜻으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

▶영화 ‘하모니’ 공식홈페이지 어머니와 아이 간의 모성애를 합창의 선율로 그려낸 영화 ‘하모니’를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홍정혜(김윤진)를 비롯하여 여러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채, 교도소 속에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가슴 찡한 감동의 무..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재상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종! 연예인 이모씨의 기소유예 사건! 교사 김모씨의 집행유예 사건!! 고등학생 박모씨의 선고유예 사건!!! 재상군은 기사들을 보면서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집..

‘나는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뺑소니 피해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김씨(45세. 남), 과연 김씨에게는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작년 8월 밤 11시. 여느 때처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

몸에 호랑이 문신을 새기고 조폭생활을 하던 김씨, 밤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한 여성의 전화 때문에, 몇 달 째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밤 10시부터 2시 30분, 5시 등 세 번이나 어김없이 걸려 왔습니다. 전화기를 타고 전해오는 차가..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 우리 이웃의 성범죄자, 미리 알고 대비하자! 성폭력범죄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혼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흔히 ‘영혼의 파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성폭력범죄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데요,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입니다. ..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