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집행유예 14

대구공고 홈페이지 해킹한 해커에게 한마디

해킹당한 대구공고 홈페이지 화면 Ⓒ프라임경제 대구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가 해커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있던 대구공업고등학교라는 학교 이름이 'DC코갤(코미디 캘러리)공업고등학교'로 바뀌었고, 메인화면에서 '학교에서 뭘 배워'라는 뮤직비디오가 자동으로 ..

묻지마 살인으로 알아보는 신개념 보호감호제

단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8월 초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으로부터 범행 이유를 듣고 보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싫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

총각인 나에게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

영화 ‘눈부신 날에’의 주인공 우종대(박신양 분)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2주일 남겨두고 폭행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때, ‘선영(예지원 분)’이라는 여자가 난데없이 종대에게 7살 된 아이(서신애 분)가 있다며 아이를 떠맡깁니다. 끝까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 K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후 징역 3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