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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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도 꼼짝 못하는 그녀 목소리의 비밀은?

법무부 블로그 2012. 8. 27. 17:00

 

 

몸에 호랑이 문신을 새기고 조폭생활을 하던 김씨,

밤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한 여성의 전화 때문에,

몇 달 째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밤 10시부터 2시 30분, 5시 등

세 번이나 어김없이 걸려 왔습니다.

 

전화기를 타고 전해오는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

“여보세요~”

김씨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김영철(가명. 22세)씨는 폭력조직에 가입해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끝에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2년을 받았습니다.

 

‘이제 살았다’

실형을 면해 한숨을 돌린 김씨,

법원의 선고 과정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이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대상자에게 부과한 것을 말합니다.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외출제한명령」,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특정 지역․ 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교도소 문을 나선 김씨,

단속을 피한 옛 조직원들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조직원으로 활동하려던 꿈(?)이 이루어 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

.

그러나,

김씨는 야간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조폭생활까지 했던 김씨가 무엇이 두려워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걸까요?

.

.

바로,

특정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씨에게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의 내용>

재택 여부를 감독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점검하는 장비에 음성을 등록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음성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

 

그럼 야간외출제한명령은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실제로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음성감독시스템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 보겠습니다.

 

 

따르릉 ~ 따르릉 ~

 

(수화기를 들면)

 

지금부터

김영철씨의 음성을 확인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①번을 눌러주세요.

 

본 시스템은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음성감독시스템으로써

본인이 아니거나 허위보고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들려주는 숫자를 따라서

말씀하세요. 6, 7, 8, 9....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쁜 여성의 음성을 따라 발성함으로써

성문(聲紋)을 대조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군요.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시작된 이후 김씨는 큰 변화를 겪었다는데요.

무엇보다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때문에

저녁 시간대 약속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는군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함께 활동했던 조직원들과

자연히 멀어지면서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네요.

 

 

<외출제한명령 흐름도>

 

 

법원에서 판결과 동시에 야간외출제한의 기간을 정해주는데

군산보호관찰소의 경우 6개월이 많이 부과되는 추세랍니다.

많게는 3년이나 받은 사람이 있다는 군요.

전국적으로 약 7,000명 이상이 이 시스템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용되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군요.

아하! 조폭도 피해갈 수 없는 음성감독의 비밀이 여기 있었네요.

 

조폭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국민들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사= 군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 임춘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