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METOO)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된 요즘, 여성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 신고 및 지원 절차에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범죄보다 더 외롭고 힘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 그들을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과 같은 제..

​ ​ 지난 2월 22일은 바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집 앞 비디오 대여점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간 11세의 소년이 살해돼 공터에서 불태워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의지를 다지..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2017 상반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이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진술조력인 교육에서는 조력 활동에 필요한 형사사법절차 관련 내용을 익히고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

작년 말, 사건 자체를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법무부 웹 드라마 ‘저스티스 팀’이 공개됐습니다. 드라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하여 범죄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피해자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를 물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스마일센터 ..

저는 진술조력인입니다 제가 만난 소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또 소년은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였죠. 소년과 소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자신의 피해경험에 대해 말해야 했지만, 낯선 분위기와 어려운 질문들 때문에 두렵고 힘겨웠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14년 성폭력범죄는 29,863건으로 인구 10만 명 당 58.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 발생비 역시 2005년 23.7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58.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45.5%나..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은 일반 피해자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기도 하고, 사실을 말했음에도 아동․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증언의 신..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