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대상범죄 해결! 저스티스팀, 한 자리에 모이다

작년 말, 사건 자체를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법무부 웹 드라마 ‘저스티스 팀’이 공개됐습니다. 드라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하여 범죄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피해자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를 물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스마일센터 상담사, 그리고 학대 아동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이 등장합니다.

  

▲드라마 ‘저스티스팀’. 왼쪽부터 스마일센터 상담사 역을 맡은 정아, 진술조력인 역을 맡은 이현경,

피해자 국선변호사 역을 맡은 신소율,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역의 한상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관 역의 성지루

  

 

하나의 사건 피해자를 위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는 게 오로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 <저스티스 팀>이 사실에 기반 하여 만들어진 만큼, 현실에서도 범죄피해자를 돕는 정예팀이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현실의 저스티스 팀이 한데 모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저스티스 팀, 범죄피해자를 위해 뭉치다

 

▲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현장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 대상범죄 전담검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민·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수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동 워크숍은 각 전문가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범죄해결과 피해자 보호에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워크숍이었답니다.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사범 통계 (법무부 보도자료)

 

워크숍의 포문을 연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은 여성·아동 대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피해자의 보다 빠른 피해 회복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인사말씀을 전하는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

 

본격적인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고경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께서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성·아동 대상범죄는 지난 2011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면서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잡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외 전국 4대 검찰청(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되었는데요. 이로써 여성․아동 대상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여성아동 대상범죄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및 상근 진술조력인의 인력 증원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등을 통해 범죄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한 고경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뒤이어 아동학대 및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지검 정혜승 검사는 친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강간한 사건을 수사한 사례를 발표하였는데요. 지적장애 피해아동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워크숍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모습

 

대한법률공단 인천지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인 최서희 변호사는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자체가 의심되는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였는데요.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관계자들의 노력 끝에 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 사례발표를 경청하는 워크숍 참가자들

 

이후로 아동학대 사건,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우수 수사사례를 비롯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진술조력인,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스마일센터의 역할과 우수 지원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사례발표를 들으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함께 동참한 것처럼 어느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피해자를 대하는 데 좋은 팁이 소개된 경우에는 꼼꼼하게 필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있고, 그 마다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사례를 나누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득하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만찬(좌)과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씀을 전하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우)

 

6시간 가까이 이어진 사례발표 후에는 맛있는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만찬은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께서도 함께 하면서, 여성·아동 대상범죄와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맥주 한잔씩 기울이며 진행된 만찬은 진지하게 사례발표를 듣던 때와 달리, 서로 인사를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에 대한 보람을 이야기 하고, 애로사항을 위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토의, 협의와 정보공유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다

 

▲ 분임토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

 

다음 날 일정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사례발표를 바탕으로 한 분임 토의를 진행했는데요. 한자리에 모인 100명의 전문가들이 총 6개 조로 나뉘어서 ①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효율적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방안 ②장애인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③각 지역별 현안 사건 관련 협업 방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여성아동 대상범죄와 피해자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전문가들이 서로 힘을 합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 어쩌면,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분임토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분임토의 후 다시 한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이 각조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하면서 더욱 탄탄하고 견고한 대응방안 마련해 나갔습니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여성아동 대상범죄 합동워크숍’은 지난 1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오고 있는데요. 여성아동 대상범죄를 다루는 전문가들끼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범죄 사건을 ‘함께’ 해결하고, 피해자를 ‘함께’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협의와 정보공유로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 땅에서 사라지길, 또한, 그로 인한 피해자가 하루라도 더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