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진술조력인 27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 달려가는 수호천사 3인방

법은 어렵다, 법은 멀다…. 일반적으로 법!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쩌면 법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수호천사 3인방]을 소개해 드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

성범죄 피해자 돕는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과 어떤 차이점이?

올해 법무부의 정책 모토가 바로 ‘따뜻한 법치’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조력인 제도’ 역시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