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침해, 어떻게 다를까? 가수나 작곡가들, 유명 소설가가 타인의 음악이나 타인의 글을 표절했다는 등의 기사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빌보드 차트순위에 까지 오르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동요 “상어 가족” 이나, 드라마 SKY캐슬의 OST였던 "We all lie" 역시 표절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9.16
임차주택 고장난 난방시설, 누가 수리하나요? 점점 더 추워지는 요즘, 벌써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무더웠던 올해의 여름을 견디기 위해 선풍기, 에어컨을 틀며 무더위를 쫓아보려고 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이제는 냉방시설 대신, 추운 날씨에 맞서 각 가정에서 난방시설을 가동하시는 분들이 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1.23
극혐, **충 등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을까? 요즘 SNS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을 확인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 다양한 혐오표현들을 접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악플을 넘어서서 이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여 다양한 혐오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무리로 낙인하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9.13
미성년자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계약이나 매매와 같은 금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선거나 자동차 면허 취득 등에 있어 제한을 받는 등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9.10
폭행과 특수폭행 뭐가 다를까요? 모든 폭행은 범죄입니다.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죄’ 등 폭행과 관련된 죄도 많은데요. ‘폭행’이라는 면에서는 다 같지만, 죄명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휘둘렀는지, 무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혼자 폭행한 것인지, 집단으로 폭해한 것인지 등 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