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도 죄가 될까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면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난다. 반편성이 공지되면서 새로 만날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 내용 중에는 불편한 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28
코로나19 가짜뉴스, 처벌도 가능할까? “지하철 2호선에서 중국인이 쓰러졌다”, “3번째 확진자가 고양 스타필드에 다녀갔다”, “31번 확진자 신상이다” 위와 같은 소식들을 한 번이라도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보들은 모두 검증을 받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공포 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27
드라마 VIP,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도 죄가된다? 얼마 전 종영 되었던 SBS 월화드라마 ‘VIP’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문자 발신자가 자신인 것을 모르도록 숨기기 위해 문자 발신번호를 바꾸어 보내는 장면이 1회와 7회 등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마 ‘VIP’를 통해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20.03.12
직장동료의 컴퓨터메신저 몰래 보면 죄일까?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에서 메신저는 필수적인 업무용 인터넷 서비스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내의 자료를 다른 동료들에게 손쉽게 공유하거나 개인 소통활동 등 다양한 면으로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신저를 누군가 허락 없이 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6.15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엄정 대처합니다 허위조작정보, 이른 바, 가짜뉴스는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0.16
영화 <기술자들> 속에 숨겨진 법을 찾아라 연말에 개봉되어 화제를 일으킨 영화, <기술자들>을 보셨나요? 영화에 나오는 기술자들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동차 기술? 로봇 기술? ... 애석하게도 그들이 가진 기술은 바로, 범죄 기술입니다. ▲ 네이버 영화 스틸컷 <기술자들>에는 금고털이 기술자 지혁, 서버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5.02.23
‘신상털기’ 대응할 방법 없나요? 가족들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신상털기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상털기’, 정말 무섭죠? 당사자 뿐 아니라, 당사자의 친구나 가족들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자기도 모르는 기록들 때문에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되고,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