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수민(고등부)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태만, 갑질, 뇌물 수수, 무단결근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문제는 기업 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의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내 연애 등 다른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기업 경영 질서에 지장을 주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하..

옛날에 ‘미다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신 ‘아폴론’과 염소인간 ‘판’이 악기 연주 시합을 할 때 거기서 ‘미다스’는 “판 연주가 더 멋지다.”라고 했다가, ‘아폴론’이 내린 분노의 저주(?)를 받아 귀가 당나귀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을 줄도 모르는 당나귀 귀 같으니라고!!”하면서 말이죠. 미다스 왕은 이 일이 있고나서부터는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왜 왕이 갑자기 머리에 큰 모자를 쓰는지 궁금해 했는데 어느 날 미다스 머리를 자른 한 이발사가 미다스 왕 귀를 보고는 너무 입이 근질거린 나머지 땅에 구멍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자리에 갈대가 자라면서 바람이 불면 갈대 사이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나는 ..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B씨는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고, A씨가 B씨의 행실에 대한 글을 올리자 학생들은 B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언급된 A씨의 저격글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온라인의 유용한 기능 이면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로 대학교 커뮤니티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거론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권, 명예가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온라인 ..

A씨(여)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103차례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B씨가보낸 메세지에는 A씨가 공포를 느낄 만한 위협적인 문구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201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인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협박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협박 행위는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협박 행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다..

중학생 B양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SNS를 확인해본 B양은 수십 개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B양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B양이 처음 사진을 유포한 트*터 계정을 찾아가 보니, 계정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며 마치 음란물과 계정의 주인이 B양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정의 정보란에는 B양이 다니는 학교, B양의 이름, B양의 나이까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칭 계정에 올라온 모든 음란물들은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이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B양이라고 생각하게 했고 B양은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과 B양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과 소문들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

최근 악플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사회에서는 악플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에 칼들 빼들었고 악성댓글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적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악플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조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익명이란 무기로 언어폭력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명찬(대학부)

정부는 작년 2월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기존 DNS 차단 방식을 대체하는 HTTP 차단 방식을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인터넷 주소(URL) 서두에 https를 붙이면 불법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던 기존의 우회법을 원천 방지하고자 발효된 이 정책은 찬반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민간인의 인터넷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