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우편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A씨는 지방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틀 전에 편지를 부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우편물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우체국에 문의해 알아보았는데, 집배원은 분명히 A씨의 집에 우편물을 넣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2.02
행복한 공교육의 정착! 법무부도 함께합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는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다양한 체험·전시 부스가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유난히 눈길을 끄는 두 곳이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2016 대한민국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0.25
촬영 금지장소에서 사진 찍고 싶다면?! 요즘은 텍스트보다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생활, 좋아하는 것, 다녀온 곳을 사진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가끔은 촬영 금지구역에서 사진을 찍어 올려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은 어디가 있는지, 금지된 곳에서 사진을 찍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9.23
당신이 뭘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맛있는 것을 찾아 먹는 걸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을거리가 넘치는 요즘이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잘 찾아 먹는 게 중요한데요. 소비자는 먹는 음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섭취할 때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알고 먹을 권리가 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16
사전방문예약제 직접 경험해보니 2015년 통계를 보면 출입국자의 수가 약 6,637만 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7%인 190만 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는군요. 체류목적별로 확인했을 때 관광 목적은 952만 명(71.2%)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53만 명(4.0%), 취업 51만 명(3.8..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29
죽은 동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죽은 동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일주일 전,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가 오랫동안 키운 반려동물 고슴도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고슴도치를 땅에 묻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대게 반려동물이 죽으면 근처 땅에 묻..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3.10
유언장과 상속권 그리고 유류분 제도 미운 자식은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썼는데도 민법에 의해 자식이 유산을 받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 A씨가 사망하자 자식 3남매 사이에 소송이 벌여졌습니다. A씨가 죽기 전 막내딸에게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여동생은 유언장대로 부동산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1.07
법무부 다솜봉사단 '사랑은 연탄을 타고' 보슬비가 내리던 지난 11월 14일 아침,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41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밤골 마을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드리러 앞장선 ‘법무부 다솜 봉사단’과 ‘서울대 국제자원봉사단’은 2200장의 연탄을 밤골 마을 11..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11.18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보상 받을 수 있나? 산업재해란 작업 환경이나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과로를 하다 쓰러졌다거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하는 것은 모두 산업재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7.15
마을변호사 2년,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살던 A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마당에 심어 놓은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이를 본 이웃주민 B씨가 “담벼락을 넘어와 있는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겠다.” 라고 화를 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