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웅(대학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 정책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기산일은 출산일, 유산일, 사산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여 엄격히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流産)과 사산(死産) 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6년만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대안 법안을 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올해가 낙태죄의 존폐가 결정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낙태죄의 역사와 찬반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낙태죄란?❞ 우선 낙태죄(落胎罪)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최근 교통시설이 발달하면서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조차 불편한 사람들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교..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였을 때, 아래처럼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정보 페이지가 존재한다. 이와같은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사실들이나 왜곡된 ..

여러분은 어떤 여가를 즐기나요? 운동, 악기 배우기, 독서 등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행을 즐긴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각 지역의 정서, 음식, 특색, 사람들의 생활 방식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인천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는데요, 서울에서 살다 지방으로 내려간..

내 차가 생긴 그 어느 날! 서랍 한 켠에 고이 모셔놨던 운전면허증이 빛을 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선 차에 이름부터 지어주고, 차 앞좌석 문을 멋있게 열고 앉아서 핸들을 잡는 그 순간!! 당신은 '운전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겠군요! 하지만 초보운전자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운전을 ..

■ Do you know~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법?! #S 1.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 앞을 보니, 할머니와 임산부가 서있다! 당신은 누구에게 양보할 것인가? S# 2. 애인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는데.. 헤어진 여자친구 왈, “나랑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니!” 아, 헤어진..

지난주 금요일 저녁, 저희 언니가 속상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벌써 임신 5개월째인 언니가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 아가씨, 거긴 노약자석이야 ” “ 할아버지, 제가 임신 중인데 서서 가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