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020년 9월 2일 오전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

■ 군대에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윤일병 사건’,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임병장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군대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인데요. 군대와 관련된 사건은 많고 많지만 이 사건들이 특별한 이유는 사건의 발생 원인이 군내 가혹행위라는..

추운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화제가 되는 불우이웃돕기! 그런데, 법무부의 특별한 불우이웃돕기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사랑의 손잡기 운동’인데요. 법무부의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부서 차원에서 서민 결손가정과 1 : 1 결연을 맺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경제적 지원금을 ..

■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 얼마 전 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9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지요. 정부는 주민세 상한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가..

■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 알고 있나요? 최근 SNS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이스버킷챌린지!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은 참가자가 동영상을 통해 이 도전을 받을 세 명의 사람을 지목하고, 24시간 내에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100달러를 미국 ALS 협회에 기부하든지 선택..

■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 8월 6일,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 밀수 및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에게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마약범죄는 내..

■ ‘공무원연금법’이 뭔가요? 여러분, 혹시 ‘공무원연금법’을 들어 보셨나요? 이름을 보니 공무원들의 연금과 관련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공무원이시지요. ..

■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아시나요? 매년 이맘때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생활법 토론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회!! 올해로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10회를 맞이합니다. 생활법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좀 더 일상생활속의 법과 가까워지고,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갖출 수 있을 ..

■ 우리나라, 태풍 ‘너구리’ 영향권 벗어나다! 매년 무더운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 올해는 ‘너구리’라는 다소 귀여운 이름의 태풍이 다가 왔습니다. 예상보다 일본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북상해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세차게 몰아치던 비바람에 지난 7월 9일, 제주 전역에..

■ 배심원들이 재판한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