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사형을?!

 

 

 

■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

 

8월 6일,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 밀수 및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에게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마약범죄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외국인일 지라도,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적을 가진 나라, 즉 그 사람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속인주의라고 하지요.

 

■ 중국과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은?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며,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 또는 50g 이상의 필로폰 등 마약을 제조·운반·판매한 경우

1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을 몰수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마약 퇴치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라 가벼운 처벌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과 관련된 범법행위와 처벌을 다루고 있답니다.

제58조부터 제69조까지는 마약과 관련된 범법행위가 어떻게 처벌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약은 수출,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은 물론 소지, 소유, 사용 등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은

같은 법률 제60조에 의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마약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한 자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마약 조직 등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수입하거나 판매 등을 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최고 사형에 까지 처해질 수 있답니다.

 

■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범죄에 대한 사건은 법으로 규정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마약 사범들의 사형을 실제로 집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형법상 규정된 처벌의 종류에는 9가지가 있는데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후 1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 엠네스티가 분류하는 기준상 사실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

 

국제법상 집행 관할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속지주의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제7조에서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외국에서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 받는 형벌은 일부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마약 범죄, 근절하자!

     

비록 마약 사범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타국에서 사형을 당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마약 범죄 없는 사회가 오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