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속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사실 좀 아깝죠.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얼마 전 용인시에 사는 친구와 만나고 돌아오다 과속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요, 속도계를 보니 60km를 넘었습니다. 아차~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려 과태료 32,000원을 내라는 거였어요. 초과 속도에 따라 내는 과태료도 다..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성인부)

경찰청의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4,2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운전자폭행의 빈도는 서울이 전체 사건의 26.2%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 중 사례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1)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 기사의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키며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아리송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갈 때 방향지시등(깜박이) 어느 쪽을 켜야 할까?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다수의 운전자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좌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했었는데요. 우리의 법에는 이 경우, 우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

최근 중국에서 4살 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과 위로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30대가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항상 신호등은 그냥 신호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신호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 ​ 요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불안, 편집증, 대인 예민증, 수면장애 뿐만이 아닌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도 위험하지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또한 위험한 ..

골목길의 주인은 누구? 구불구불한 골목길,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1차선 도로, 학생들이 많이 걷는 대학캠퍼스⋯⋯. 모두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신 적 많으시죠? 또한, 차가 오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차 사이를 ..

20○○년 ○월 ○일 날씨: 비 /// 제목: 날씨처럼 기분 안 좋은 날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차가 내 옆에 있던 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르게 지나가서 내 바지에 물이 다 젖었고, 그 차는 나한테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려 2725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경찰청,2012) 자동차가 많아지고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많아진 것이 바로 사고 건수인데요. 교통신호 잘 지키면서 내 갈길 가다가도, 옆 차선 운전자가 깜빡 졸음운전을 하면 나까지 덩달아 위험한 상황에 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