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토바이 12

번호판 가림행위?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법!

코로나19 영향 속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원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빠르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신호위반이나 과속, 인도주행은 기본으로 역주행이나 차로 급변경 등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법 위반 배달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접착제로 오염시키는 등의 훼손 행위를 자행하거나 인형 또는 자물쇠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으며 단속이나 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번호판 가림이 왜 범죄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며 자동차 관리법 등 번호판 가리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알바생의 고민, “받는 돈도 적은데 산재보험 꼭 들어야해?”

1.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나! 손님들은 많고, 주문은 쏟아져 나옵니다. 정신없이 외쳐대는 주문벨 속에서 빛나는 주방에서 갓 나온 된장찌개를 옮기다가 결국 뚝배기를 엎질렀습니다. 이내 손과 팔은 심하게 화끈거립니다. 일을 시작한지 고작 한 시간.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

로스쿨학생 강의를 듣는 보호관찰 아이들의 모습은

햇살이 따뜻했던 2월 22일, 부천 보호관찰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총 12명으로 소년원에 갈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대학 내 과속 차량, 보행권은 어디로...?

여러분은 혹시 '보행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보행권은 1988년 유럽의회가 제정한 ‘보행자 권리 헌장’에서 명문화된 개념으로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보행권에는 '도로는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보행자'라는 도로 민주주의, 인권과 보편성, 교통..

방학 동안 과외 받는 선생님들, “왜?”

벌써 개학한 학생들도 있고, 아직 방학 중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방학동안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2학기 과정을 ‘과외’ 받은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사회과 교사들이 모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