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속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사실 좀 아깝죠.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얼마 전 용인시에 사는 친구와 만나고 돌아오다 과속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요, 속도계를 보니 60km를 넘었습니다. 아차~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려 과태료 32,000원을 내라는 거였어요. 초과 속도에 따라 내는 과태료도 다..

지난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

민식이법의 배경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

​ ​ 어린이 교통사고는 3월~5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월에는 새로 입학한 1학년이 학교 주변에 적응이 안 되었거나, 새 학기를 시작한 다른 학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4~5월에는 소풍과 어린이날 등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

지난 5월 10일, MBC에서 방영되었던 무한도전의 '선택 2014' 특집 기억나시나요? 무한도전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선거! 선거에 출마할 멤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준비된 실험은 바로 바로~~ 멤버들이 스쿨존에서 규정된 속도를 잘 지키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

며칠 전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하도 심심해서 스마트폰(저는 아이폰 USER랍니다 ^^)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어플들을 휙휙 넘기고 있었는데, 법무부 어플에 ‘New’ 라고 되어 있는 새 메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스..

급한 일이 있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어느 날. 운전하는 기사님 셔츠에 ‘대한민국 제1회 법질서 대상’ 이라는 자수가 놓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으로써 염치를 무릅쓰고 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택시기사님들이 아침 등교시간에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신 덕분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