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지급 여유가 있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별개로 미성년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도리나 책임을 피하는 겁니다.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만큼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데요,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육비에 관한 사례를 Q..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8월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채무 이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재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곳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기에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현재 사이트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호와와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법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여고생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와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정원(일반부)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 출처: 공익광고협의회 위 사진은 얼마 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포스터로 나온 사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허허... 하며 무릎을 치게 만든 포스터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셨나요?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적어진 미래 사회에는 일반..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 아들의 성씨와 본관을 바꿔 달라는 ‘성본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우리 아들의 인연을 끊기 위해 아들의 성과 본관을 제 성과 본관으로 바꿔주기를 ..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아이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이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민법 * 가정소송법은 홀로 아이를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