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2023. 11. 22.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0년간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돌아보며 이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여기에서 궁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헌법 제12조에 나오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를 생각하실텐데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2. 3. 24.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얼마 전, 「모범택시2로 알아본 해외도피 범죄자의 시효는?」이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023)의 5, 6화 내용을 통해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아동학대 발견 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동생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한 아이 강필승 (김도연 분)이 납치한 아동학대 피해자 중 한 명인 황서연(안채흠 분)은 동생인 소망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을 구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하고, 자신을 쫓는 필승 일당을 피해 도망치다가 무지개 운수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서연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경계를 풀게 되고, 동생 소망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서연의 부탁에 필승 일당을 조사..

최근 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시간이 흐른 후 성인이 되어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정교하고 잔혹한 복수를 실행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세간에 회자되었습니다. 성인 여성이 아닌 어린 소녀가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귀여운 복수를 하는 내용의 소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아동문학가’라고 불리고 있는 영국 소설가 로알드 달(Roald Dahl, 1916~1990)의 소설 「마틸다」입니다. 최근에는 총 20명의 한국 아동이 출연하는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되었음에도 가정 내 훈육이라는 이유로 부모..

범죄피해! 스마일센터와 상담하세요 https://resmile.or.kr/main/main.php 스마일센터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범죄피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임시주거 resmile.or.kr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전남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어린이의 자유의지가 묵살되어도 괜찮나” 지난 6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입니다. 5월 20일,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광주 일가족 3명이 행방불명된 뒤 전라남도 완도군 송곡 선착장 앞 바다 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6월 29일 시신 3구를 발견하고, 다음날 6월 30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조유나 양과 그의 어머니의 부검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체험 학습의 본 취지와 달리 조 양의 아버지가 ‘수면제, 완도 앞바다 물 때, 익사의 고통’ 등을 검색한 정황과, 실종 전날 밤 조 양이 축 처진 채로 어머니의 ..

매년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한 날이죠.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약 1억 6천만 명이며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가 840만 명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열악한 시설의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는 등 아동의 노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성냥팔이 소녀’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법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여고생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와 ..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티비엔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은 한 동네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을 마트 사장과 캐셔, 지구대 순경이 영수증을 단서로 힘을 합쳐 범인을 추적하는 코믹 수사극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한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을 통해 오늘 살펴볼 법적 요소는 바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입니다. 작중 주인공 ‘대성(이광수)’은 동네 아이 ‘서율’과 마주치며 각종 의심 정황을 통해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일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결국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부(父)로부터 아이를 데려오기에 실패하고, 아이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