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52

아동학대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대부분 우울함과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집보다 더 작은 곳, 가령 몸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한 시간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데 더 작은 공간에서 지내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 정도 밖에 안 되는 가방 속에서 7시간을 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코로나 시국 동안 증가한 아동 학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앞으로 걸어나 갈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한 책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황을 통해 보듯이 여전히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8년 기준 3만 7,303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도 2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2018). 소중한 인격체에, 아동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아동학대는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신고로 발견되어 조사 과정을 겪게 되고,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 가정..

카테고리 없음 2020.08.10

아동학대 상담, 어떻게해야 효과적일까? 상담원도 배웁니다(2)

​ ​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할 수 있나요?” “관할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둘째날 강의를 듣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 6월 16일, 아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