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방문하여 전북도청, 전북 경찰청, 전주지검 등의 관계자가 함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북 아보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란’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판단이나 지원 여부가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 (초등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아이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동학대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2021년 0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915조)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던 민법 915조가 폐지되면서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알아보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법률..

작년 10월, 태어난지 1년이 조금 넘은 아기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정인이가 당한 학대는 단순한 아동학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 속 장기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을 정도로 심한 학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인이의 묘소에 가서 추모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랄수록 아동학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학대를 했던 부모가 했던 행동이나, 부모가 주로 입었던 옷 등을 보며 불안에 떨고,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요인(유년시절 성장경험에서 비롯된 비난, 처벌, 복종, 과잉기대 등) 둘째, 아동의 요인(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에 대한 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 증가) 셋째, 사회적요인(미성년가족,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은지(대학부)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우성(일반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이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는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 스스로가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입니다. 만약, 아동 범죄를 직접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목격자는 법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