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면서 아동학대에 더욱 취약해진 요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동복지법’이 무엇인지,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아동복지법 제1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란 말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동법 제3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

2019년 4월 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 당시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유기 ∙ 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란? A씨가 1심과 2심 ..

지난 8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방문하여 전북도청, 전북 경찰청, 전주지검 등의 관계자가 함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북 아보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란’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넓은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판단이나 지원 여부가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 (초등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이 정인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문제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아이를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아동학대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2021년 01월 26일 민법상 징계권(915조)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던 민법 915조가 폐지되면서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통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알아보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