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46

가족간의 비극! 존속살해와 비속살해

“전남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어린이의 자유의지가 묵살되어도 괜찮나” 지난 6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입니다. 5월 20일,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광주 일가족 3명이 행방불명된 뒤 전라남도 완도군 송곡 선착장 앞 바다 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6월 29일 시신 3구를 발견하고, 다음날 6월 30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조유나 양과 그의 어머니의 부검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체험 학습의 본 취지와 달리 조 양의 아버지가 ‘수면제, 완도 앞바다 물 때, 익사의 고통’ 등을 검색한 정황과, 실종 전날 밤 조 양이 축 처진 채로 어머니의 ..

성냥팔이 소녀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매년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한 날이죠.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약 1억 6천만 명이며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가 840만 명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열악한 시설의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는 등 아동의 노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성냥팔이 소녀’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

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법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여고생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와 ..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으로 본 아동학대 대응 메뉴얼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티비엔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은 한 동네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을 마트 사장과 캐셔, 지구대 순경이 영수증을 단서로 힘을 합쳐 범인을 추적하는 코믹 수사극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한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을 통해 오늘 살펴볼 법적 요소는 바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입니다. 작중 주인공 ‘대성(이광수)’은 동네 아이 ‘서율’과 마주치며 각종 의심 정황을 통해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일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결국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부(父)로부터 아이를 데려오기에 실패하고, 아이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

학대피해 아동을 발견해주세요!

지난 6월 11일 배고파 개사료 먹다 숨진 2세 여야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2세 딸을 굶기고 상습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원룸에서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이이들을 방치하고 굶겨 방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절반에 불과했는데요. 심지어 계부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아이 친모에게 전송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생한 이 사건 이외에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아동학대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아동학대 *2011년 청주 아동학대 암매..

아동학대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사후적인 조치는?

지난 1월, 법무부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한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전담부서 관계자, 검찰 여성아동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감독 등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인권 증진과 아동인권보호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의 피해아동들은 쉼터보호기관에 분리되었다가도 결국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며,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적인 케어(care)가 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법무부가 앞으로 아동인권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