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신체검사 3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라면 받는 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지위의 높고 낮음, 배움의 많고 적음, 키, 몸무게, 혈액형 등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통? NO! 아랫배? NO! 땡!! 모두 다 아닙니다. 바로 바로 바로~ 군입대 영장입니다. (정확히는 군입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 영장입니다.) 군입대 영..

백혈병 앓았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환자는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노동․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에서 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 환자권리 선언 중에서 지난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박진석(32)씨의 표정은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과거 백혈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