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12

엄마카드 함부로 쓰면 안되는 이유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는 엄카 하나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엄카’는 엄마와 카드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간혹 은행에 잔액이 없어서 급한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번거로움 없이 많은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편리하게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또한, 자녀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번거롭고 위험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현금을 어디에서 무엇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가족끼리 심부름을 하거나 용돈용으로 부모 대신 부모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결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고 자녀라 할지라도 본인 카드가 아닌 엄마 카드를 함부..

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

잃어버린 카드값 얼마나 책임져야 하나?

얼마 전 한국인씨는 신용카드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비싼 술집에서 200만원이나 결제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카드를 찾아보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지갑 속에 카드가 없더군요. 우선 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다시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