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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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중국의 유학생 붉은악마들, 불법 집회??

우리 불법 집회 아니거든요?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는 요즘, 중국 난징에서도 붉은 악마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난징에 있는 한국인은 대략 1000명 정도인데,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인원은 무려 800명!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훈훈한 광경이었..

혼자서 술도 못 마시게 하는 더러운 세상, ‘마우이섬’

하와이 군도의 한 섬인 마우이에 도착했다. 첫 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짐정리를 한 후 주변 산책을 위해 밖으로 나서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 한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광경을 좀 더 느긋하게 느끼려고 석양이 물드는 바다가 보이는 호텔의 야외 바에 자리를 잡았다. 직원이 내미..

주민등록증 위조한 청소년의 변명, 이해가 되시나요?

어른들만 즐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고 춤을 추러 갈 수도 없습니다. 담배도 피울 수 없고요,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시작했습니다. 위조하면 저는 뿅 하는 새에 어른이 될..

술취한 나 집에 데려다 준 경찰, 20만원 달라고?(뉴질랜드)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술도 얌전히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경찰 이용료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지 못하거나,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집을 못 찾는 등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이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