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2
중국의 유학생 붉은악마들, 불법 집회?? 우리 불법 집회 아니거든요?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는 요즘, 중국 난징에서도 붉은 악마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난징에 있는 한국인은 대략 1000명 정도인데,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인원은 무려 800명!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훈훈한 광경이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2
알파벳 글자에 숨겨진 비밀 (1) A : ALCOHOL (알코올) 대인관계를 위해 술을 ‘약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 죄가 가중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8
혼자서 술도 못 마시게 하는 더러운 세상, ‘마우이섬’ 하와이 군도의 한 섬인 마우이에 도착했다. 첫 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짐정리를 한 후 주변 산책을 위해 밖으로 나서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 한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광경을 좀 더 느긋하게 느끼려고 석양이 물드는 바다가 보이는 호텔의 야외 바에 자리를 잡았다. 직원이 내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5
주민등록증 위조한 청소년의 변명, 이해가 되시나요? 어른들만 즐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고 춤을 추러 갈 수도 없습니다. 담배도 피울 수 없고요,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시작했습니다. 위조하면 저는 뿅 하는 새에 어른이 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0
불량 대리운전에 속지 마세요! 음주운전 단속으로 돈 버는 사람들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단속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에 적발되기 때문에 술을 선택하고 차를 버리던지, 차를 선택하고 술자리를 피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음주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6
일본 꽃뱀 vs 한국 꽃뱀 꽃뱀은 성경에도 등장한다 꽃뱀을 동원하고 가짜 카지노를 만든 다음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벌이고, 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골프관광객 울린 꽃뱀 | 서울신문 2010. 5. 1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13011019 꽃뱀은 원래 피부가 알록달록하게 화사한 빛깔을 띈 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13
술취한 나 집에 데려다 준 경찰, 20만원 달라고?(뉴질랜드)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술도 얌전히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경찰 이용료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지 못하거나,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집을 못 찾는 등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이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죠. 경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1
서민 경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즉결심판’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즉결심판은 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3
고딩이 생각하는 음주운전의 기준? 고등학생, 음주운전을 논하다! 연말연시를 지내며 송년회, 신년회 등의 잦은 모임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2~3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도 마실 자격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