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어떤 형벌로 죄인들을 벌주고 교화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본 적 있으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거나 사약을 내리는 장면을 본 적은 있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형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대에서 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

‘철컥.’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범인을 체포한 뒤,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멋진 형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 이제 범죄자가 돼서 잡혀가는 거야?” “응 맞아.” “어떤 벌을 받게 되는데?” “글쎄, 정확한 것..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이 될 법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제 때에 돈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A씨와 B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급한일이 생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아시나요?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코믹과 감동이 함께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게 되는 정신지체장애인 이용구와 그의 딸 이예승의 부녀애를 아름답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

‘국가가 말하는 법치는 항상 정당한가’질문던지는 연극 <교사형> 4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대학로 정보소극장, ‘국가가 말하는 법치는 항상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연극 ‘교사형’을 보러 갔습니다. 마침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서울 시내에 아침부터 먹구름 커튼이 펼쳐진 바람에 블..

지난 2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 아주 충격적인 영아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발견 당시 들개에게 왼손을 뜯어 먹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친부모가 8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땅에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이 부부..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

명예 실추시키면 죽음으로 갚아라? 7월 9일, 요르단에서 36세의 유부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명의 남자 형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4형제 중, 2명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살해 동기로 누이의 혼외정사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서 불륜 여동생 명예살인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