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사형 14

7월달 제헌절, 쉬는 날이었나? 안 쉬는 날이었나?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

마녀사냥으로 사형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TV를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최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등 상상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초능력자 혹은 특이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동화나 만화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백설..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사형제 찬성한 성인 64.1% Ⓒ오픈애즈 지난 2월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5 ..

배우 윤계상,법무부 앞에 사형제도를 말하다

ⓒ법무부 오늘 10월 28일, 제 64회 교정의날을 맞이하여 영화 '집행자'의 주연배우 윤계상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진 배우 윤계상은 이번 홍보대사 임명으로 더욱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법무부와 교정본부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