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 운전기사(드라이버)도 근로자일까요?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앱 이용자가 호출하면 달려가는 운전기사 A씨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입니다. 어느 날 A씨는 회사로부터 인원 감축 통보를 받아 해고 되었습니다. A씨는 사용자 측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유효하려면 우선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일하는 사람은 곧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여러분, 법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은 딱 봐도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죠. 법무부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심오해 ‘보이는’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를 통해 법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법무부는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뿐만 아니라 한국법교육센터와 함께 생활 속 필요한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 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찾고 읽는 방법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해고의 제한, 휴가, 임산부와 소년의 보호,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이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

인수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배씨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실래요? 2010년 7월, 버스 운전기사인 배씨는 회사측 경력위조의 사유로 해고가 되었다. 억울한 배씨는 노동위원..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제26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