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 가까운 보호관찰소로 연락하세요! (클릭)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수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에 소년에 한하여 보..

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누구인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구..

미성년자 성매매 ‘인기가수’ 존스쿨 처분 인기가수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17세 B양과 회당 40만원의 거래로 세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조사 받고 결국,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과가 없는데다 벌금만 무는 약..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고 싶었던 윤성이는, 판사님께 스스로 연장을 부탁하는 간절한 마음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보호관찰 청소년 동아리 '의형제'에서 활동하며 도자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보호관찰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윤성이의 감동적인 모습, '법무..

지난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워크샵 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에서는 어떻게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요즘 언론에서 보호관찰소가 많이 언급되기에..

회사에 다니는 김 씨는 네 명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술버릇이 좋지 않아,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밤에 가족들을 깨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곤 합니다. 그의 음주는 중독 수준에 이르러, 위와 같은 가정폭력은 일상이 되어..

♪ 오빤 강남스타일~ ♬ ♪ 강남스타일~♬ 전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런 싸이를 세계적 가수로 만들어 준 일등 공신은? . . . 바로 ‘말춤’이죠.^^ 올 한해 ‘말춤’은 인종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재미와 행복을 주었죠. ▲ 출처: 싸이 ‘강남스타일’ ..

주부 김미숙(46. 가명)씨는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뜁니다. 그녀를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하는 15세 아들 ‘경호’(가명)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호 때문에 몇 차례 경찰서에 불려 가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치면 수습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사고를 치는 경호. 미숙씨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