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손에 수갑을 찬 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행사 진행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모른 척, 딴청을 피웁니다. 장난인 줄 알면서도 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갑이란, 장난인 걸 알아도 오래 차고 싶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젊은 그대여, 법을 즐겨라! ‘법’이라는 단어는 청소..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이지요. 만약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다면 법은 없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동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진 ⓒ 오픈애즈 대리모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 어느 날 당신을 낳아준 사람이 현재의 어머니가 아닌 대리모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기분일까? 당신은 분명 지금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버지의 수술비 마련을 위..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new민법 모델하우스'로 놀러오세요~!^^ 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민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향후 4년간 뚝딱~ 뚝딱~ 멋진 집을 완성할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

글|한상대 법무실장 법률시장 개방 철저하게 대비해야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법조계의 국제화 · 전문화 및 고급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충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반면, 최초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혼란 및 영미계 대형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 등 부작용에 대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