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정시설에서도 재판 받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戒護,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 아래에서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경우, 우리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영역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법률사무소에는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주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변호사만 도와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결한다거나 주변에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란?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너 대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몇 달 전 친구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이 탑니다. 빌려준 날로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는 친구가 오늘 내일 미루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연락도 제대로..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너무 많거나, 장애가 있는 등 사회적 약자가 혼자 소송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할 후견인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피후견인(본인)과 후견인이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 피후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

여러분이 아는 옛날 이야기는 뭐가 있나요? 인어공주, 선녀와 나무꾼, 아기돼지 삼형제? ▲ 출처: 네이버 anectar 블로그 (Knowledge is power - 엄마와아이) 아마 어릴 적, 엄마 아빠 무릎위에서 듣곤 했던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하는 이 베스트셀러들을 모르실리 없겠지요. 즐겁게 ..

체포왕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범인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린 영화 ‘체포왕’ 알고 계시죠?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데다가 경무관 승진을 위해 서장끼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마포서는 전년도 체포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