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마약 19

배우 정준호, “연예인들의 마약복용을 보면...”

지난 6월 26일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이었습니다. '마약 청정국' 이라는 우리나라, 하지만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남용과 신종 마약의 확산, 해외여행을 통한 불법마약 운반 등 종종 들리는 마약 사건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약..

이런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계약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 있다는 걸아시나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 효녀..

CSI에서 보던 수사방법, 한국에서 만나다!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

영화 ‘아저씨’, 원빈 빼고 새롭게 보니...

영화‘아저씨’, 원빈에 가려 못 본 것? 영화 ‘아저씨’ Ⓒ 다음 영화검색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아저씨!’ 영화가 끝난 후 새삼 우리 옆집 아저씨를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원빈의 변신만큼이나 놀라게 했던 것은 영화에 나오는 ‘..

제 친구가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는 사람이 마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상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대해 청소년 마약, 약물중독을 돕기 위해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이 도움을 주겠다며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연예인이나 스..

열일곱 살 대마초 소년, 이대로 전과자 되는 걸까?

“어머니,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김 군은 이제 열일곱 살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김 군은 얼마 전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을 키워주고 계신 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아버지도 모두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김 군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