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대학생 26

법사랑을 실천하는 키다리아저씨를 만나다

웅성웅성~!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제3기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보고회’가 열린 과천청사 국제회의장입니다. 지난 2월 23일, 6개월간의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법무부는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수한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했..

법무부장관한테 '소장' 썼어요. 법무부 블로그기자인데..

저는 법무부 블로그기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저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꽤 많은 소장을 썼습니다. 수시로 법원에 들락날락 하면서 저는 원고의 자리에서, 법무부 직원들은 피고의 자리에서 여러 번 맞서기도(!) 했지요. 이쯤 되면 다들 궁금할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게 무슨 일이 ..

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