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수민(고등부)

경찰청의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4,2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운전자폭행의 빈도는 서울이 전체 사건의 26.2%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 중 사례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1)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 기사의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유튜브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이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부리는 영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뉴스'로도 나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지난해 10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탑승이 안 되는 것 뿐 아니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도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심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등의 행동들이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명준(고등부)

여러분! 혹시 출퇴근이나 등하교 하실 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나요? ▲ 출처 : tbs 교통방송 위에 기사를 보시면, 자동차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10년새 2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행거리 감소는 KTX와 지하철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가용 이용이 ..

▶이미지 : SBS 예능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화면캡처 지난 28일 방송된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2NE1 멤버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많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전파를 탄 후 예상 밖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런닝맨 출연 박봄, 안..

Q: 대중교통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버스, 택시? 11월 20일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11월 15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제사법위..

잊을만하면 언론을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입니다.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음주운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변명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

지난주 금요일 저녁, 저희 언니가 속상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벌써 임신 5개월째인 언니가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 아가씨, 거긴 노약자석이야 ” “ 할아버지, 제가 임신 중인데 서서 가기가 ..

G20 성공개최에 찬물 끼얹은 '옥의 티'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개최되었던 서울G20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규모 행사를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월차를 내고 G20 자원봉사대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틀간은 자신의 편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