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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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2. 10. 18:17

 

여러분! 혹시 출퇴근이나 등하교 하실 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나요?

 

 

▲ 출처 : tbs 교통방송

 

 

위에 기사를 보시면, 자동차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10년새 2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행거리 감소는 KTX와 지하철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법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법을 3가지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보러 가실까요?

 

◆ 승객 없을 때도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앞으로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업용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전에 한 택시를 탔었는데 담배냄새가 심하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ㅠ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님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금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승객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택시파파라치제도', '통합콜센터' 이건 다 뭐지?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국토교통부에 최근 발표한 '택시산업발전 종합 대책안' 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께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란?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두 번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 요즘 들어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할 제도입니다.

 

'택시파파라치제도'란?

 

승차거부를 적발하기 위해 주요택시 승강장에 CCTV를 설치하고 승차 거부 장면을 찍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 승차거부라는 사회적 이슈를 더욱더 확실하게 잡기 위한 제도가 아닐까요?

 

'통합 콜센터'란?

 

 

전국 어디서나 번호 하나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현재는 전국에 콜 택시 서비스 업체가 570여개나 있고 1200여개 번호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택시 콜 번호가 1333번으로 통합운영 됩니다.

 

 

 

 

와우! 이렇게 대중교통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있었다니!

앞으로의 대중교통 발전이 기대되네요!!

 

◆ 서울시의 노력! '아스팔트 10계명'!

 

요즘 포트홀이 늘어나서 발생한 사고가 5년 사이 5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스팔트 10계명'을 발표해서 이런 사고를 줄이고자 합니다.

 

 

 

▲ 출처 : 스포츠동아

 

'서울시 아스팔트 10계명'

 

→서울시가 그동안 준비해온 도로포장 수준향상을 높이기 위한 혁신 실천계획으로 포장도로 내구성 향상,

도로 평탄성 개선, 유지관리방안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1.〈편안한 드라이빙〉포트홀 확 줄이겠습니다.

2.〈강력한 현장관리〉서울형 아스팔트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3.〈매끈하게 달린다〉맨홀 주변 침하 및 파손 등 도로 요철 집중관리

4.〈도로는 과학이다〉서울형 첨단도로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5.〈단 한 번도 안돼〉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강화

6.〈이름을 걸자〉도로포장공사 실명제 도입

7.〈예방이 최선이다〉파손요인 사전 제거

8.〈365일 안전하게〉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9.〈도로포장의 프로〉관련기술자·공무원 등 인력 전문화

10.〈협력이 힘이다〉긴밀공조체제 운영

▲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에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위해 노력하다니!

빨리 제가 살고 있는 창원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반영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해진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서라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