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나요?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범행 도구의 대여 등과 같은 행위 모두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등과 같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종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조범으로 처벌되었던 판례와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본 사례는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A씨는 개인 블로그에 저작권 침..

'인앱결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았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하면 각각 구글과 애플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수수료로 따른 피해가 생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ApMd1JK9x4U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지난 1일, 현대백화점에서 매장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가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로부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죠. 우선 스트리밍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을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실시..

▲ 영화 "은교" 공식홈페이지(http://www.facebook.com/lotte.entertainment) 여러분!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

여러분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공공데이터란 국가의 모든 기관이 만들어 내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말하는데요. 문화, 교통, 기상 등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쉬지 않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공데이터를 ..

▶ 사진출저 : 한국일보(news.hankooki.com) "눈을 마주쳐야 하는데 고개를 들려고도 하지 않아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한 잡상인의 한숨 섞인 볼멘소리인데요. 출·퇴근길을 포함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웹툰 등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어..

항상 명랑한 똘똘이의 짝 상심이가 오늘은 풀이 죽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네요.. 궁금한 똘똘이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상심이는 블로그에 몇몇 멋진 사진을 올려놓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이니 삭제하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블로그였기 때문에 ..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

음식점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난 뒤 계산을 할 때 많은 종류의 무료다운로드 쿠폰들이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상품권 모양으로 생겨서 사용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한번 사용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그 쿠폰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는데요. 쿠폰을 이용해 보..

지난 8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를 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죄 값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개정 내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