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어플리케이션! 알고 보니 공공데이터!?

여러분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공공데이터란 국가의 모든 기관이 만들어 내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말하는데요.

문화, 교통, 기상 등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쉬지 않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공데이터를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 버스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역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입니다.

 

 

    

 

1,000만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버스'를 아시나요?

출퇴근족, 등하교생 등 스마트폰을 소유한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버스노선 및 정류장정보, 버스도착시간, 버스 위치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기 어플리케이션의 탄생과정을 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유주완씨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버스이동정보를 활용하여 만들었는데, 경기도가 허락없이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지사가 직접 사과하며 데이터 활용을 허락했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 정부에서 국민중심으로…

 

 

 

▶ 이미지 : 정부 3.0 홈페이지(www.gov30.kr)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행정개혁 프로젝트 '정부3.0'을 통해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던 공공정보를

민간에 널리 개방하고, 국민은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주완씨가 개방한 '서울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수동적인 공개정책이었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저해해 온 복잡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얽혀 국민이 활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데이터의 주인인 국민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3. 10. 31.]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는데요.

 

2013년 7월 30일에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10월 말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대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게 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민생명 및 신체, 사생활 보호, 공정한 의사 결정, 재판, 경영 영업상 비밀, 투기 우려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미지 : 정부 3.0 홈페이지(www.gov30.kr)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연간 31만건 수준이던 정보 공개는 향후 연간 1억 건까지 늘어나고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목록만 공개하고 청구가 있을 때문 원문을 공개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큰 변화입니다.

또한 2013년 6월까지 2,260종 정도인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합니다.

 

민간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정보는 '오픈 API'형태로 제공하여 6월 현재 35종인 *오픈 API는

2017년 356종으로 늘어납니다.

 

(*API :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의 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고,

회원 가입만 하면 정부가 공개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3.0' 국민 생활이 바뀝니다.

 

정부가 공공정보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한다고 하니 국민에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점이 좋아진다는 건지 아직 감이 잘 안오시나요?

 

'정부 3.0'으로 공개되는 정보 항목은 식품·위생이나 국민 안전 및 치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와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주 대상입니다.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대표적인데요.

그동안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들에게 어린이집 선택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연이어 각종 어린이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체발하고, 아이들의 급식비를 횡령해 좋지 않은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등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고 워킹맘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 어린이집 체벌 관련 기사 보기!(우리아이 좀 '제대로' 돌봐주세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403

 

    

 

 

▶ 이미지 : 공감코리아(www.korea.kr)

 

 

하지만 '정부 3.0'에서는 워킹맘들의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 현황, 위반 처분 내용 등

학부모의 정확한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워킹맘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집 주변 어린이집의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본 뒤

여러 어린이집 중 자신이 가장 원하는 어린이집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3.0'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창조경제는 국민들 사이에 넘치는 아이디어가 산업 곳곳에서 경제의 활력소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춰지면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미지 : 공감코리아(www.korea.kr)

 

우리나라에서 교통혼잡에 따라 소모되는 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연간 30조원에 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하면 연간 3조6천억원의 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각종 교통정보를 위치정보, 여행정보 등과 융합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했던 2009년 당시 고교생이던 유주완씨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서울버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의 교통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개발된 2,500여 종의 실시간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SK텔레콤과 네이버 등 민간 대기업의 교통정보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니 대단하지 않나요?

    

 

 

▶ 이미지 : 공감코리아(www.korea.kr)

 

교통정보에 대해서만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상 분야는 공적인 영역에 묶여 각종 기상 정보를 분석하는 기상철이 각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면 기상캐스터가 이를 국민에 예보하는 정도였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위성정보, 레이더정보, 해양관측정도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 민간에 제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장기예보정보, 항공자료정보, 초단기예측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재해·의료·에너지분야 정보와 연계하고, 농업·건설·레저·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면 재해보험 컴설팅, 맞춤형 날씨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상컨설턴트, 기상감정기사 등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 이미지 : 공감코리아(www.korea.kr)

 

■ 국민 누구나 '제 2의 서울버스'의 주인공!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15만개와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공공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 2의 서울버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미지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홈페이지(www.startupidea.kr)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이 공돈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2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앱 개발 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창업(희망)자이고,

아이디어 부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입니다.

 

최종 선정된 팀들에게는 시상 이후 체계적 정부지원으로 창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평소 '이런 공공데이터 활용하면 참 좋은텐데~'라고 생각했던 당신!

 

과감히 도전해 보는것 어떨까요?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 3.0'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