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처벌과 제한적 허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4인, 단순위헌 3인, 그리고 합헌 2인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 중 낙태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부분(이하 ‘동의낙태죄 조..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 기억하십니까? '홍일 지구대'에 근무하며 일상의 소소한 가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바쁘게 뛰며 사건을 해결하는 지구대 경찰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경찰의 삶과 애환을 진솔하게 다룬 드라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아기 낳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미혼모의 고민을 들어보시겠어요? M씨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와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미혼모도 엄마이기에... 절대 나약해 질 수 없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쳐 & 추사랑 페이스북 페이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성훈과 추사랑 부녀입니다. 무시무시한 파이터 추성훈의 딸 추사랑이 최근 가장 사랑받는 아이 중 한 명 일 것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몇 해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의학드라마 ‘하얀거탑’을 아시죠? 탄탄한 원작과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깊은 감동을 남겼는데요~ 극중에서는 안타까운 의료사고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극중에서처럼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를 ..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곳, 배려와 행복 그리고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꽃동네’이데요. 제가 방문한 곳은 충북 음성과 경기 가평에 위치한 꽃동네 중에서도 가평에 있는 꽃동네였습니다. 가평 꽃동네에는 신체가 불편하여 가족들로부터 버려져 마음의 ..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 아주 충격적인 영아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발견 당시 들개에게 왼손을 뜯어 먹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친부모가 8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땅에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이 부부..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

법에서 정의하는 출생과 사망이란?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률상 사람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 해석에 적용되는 생존의 기준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 Ⓒ오픈애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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