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 지난 2월 17일 언론 브리핑 중 나온 대통령의 당부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전세사기는 작년부터 속출하기 시작하여 올해 들어 부동산 부분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면서 청년 이슈로도 주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 등 범정부 TF 확대운영,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정하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년 신년사 中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비전으로, 법질서 확립과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0채 넘는 빌라를 소유한, 소위 빌라왕을 위시로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권리금 회수’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權利金)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이나 시설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상인들끼리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어 오던 것이었지만,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대가인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이론은 범죄심리학 용어로 1969년 스텐포드 대학의 교수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새 승용차 한 대의 보닛을 열고 일주일 간 방치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과거의 고통을 털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거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0년부터 법무부는 LH공사와의 협력하여 임대주택 제공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번..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 꽉 찬 주차장에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주차를 잘못하면 차 문을 열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나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은 먼저 주차한 자신의 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주차한 다른 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기..

여러분, ‘그린벨트’에 대해 아시나요? 뉴스나 책 등에서 접해보셨을 듯 한데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뜻한답니다. 1971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는데, 도시 주변의 녹지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건물을 짓는 등의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