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가족이 교도소에 들어갔다면...? 가족사랑캠프에서 찾는 따뜻한 법치,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구속되었다면, 가족인 당신은 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겠습니까? “끝내자”라며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시겠습니까? 가족마저도 질타하기에 바쁘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02
어느 대학생의 조직폭력단체 가입, 그리고... 저는 2007년부터 수용자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사)미래사회교육원 김헌동 교수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해남교도소 수용자 인성교육에서 어느 수용자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글을 요약해 올립니다.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진정한 교정의 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16
읽기도 민망하다는 그 소설, 외설일까 예술일까? 얼마나 외설적이기에 양 나라에서 모두 판매금지? 1928년 여름,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가족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인쇄소에서 어렵게 한 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당시 ‘외설 출판물이냐 아니냐?’ 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D.H.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렌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8.11
소를 훔쳤다. 도둑만의 잘못일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사연 글 | 검사 김연주(창원지검) 심용준(가명,25세)은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5개월 동안 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수령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화장신청서를 임의로 찢어버린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4
동거커플이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 과거 우리나라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일곱살만 되어도 남·여가 한자리에 같이 앉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젠 그런 말쯤은 가뿐히 웃어넘기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젠 동석은 당연하고, 동거까지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듯합니다. 얼마 전 통계에 따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2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