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구속 6

읽기도 민망하다는 그 소설, 외설일까 예술일까?

얼마나 외설적이기에 양 나라에서 모두 판매금지? 1928년 여름,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가족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인쇄소에서 어렵게 한 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당시 ‘외설 출판물이냐 아니냐?’ 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D.H.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렌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