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58

교통사고 1위 광주광역시?! 오명 벗고 다시 태어나기

광주광역시에서 시작하는 바른 교통 문화 캠페인! ▲광주광역시 시민에게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용지와 볼펜을 선물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지난 10월 15일, 법무부 장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시민들과 함께 ‘착한 운전 선진 광주’ 캠페인에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함께 ‘교통사고..

화재신고 후, 10분 넘도록 오지 않는 소방차! 이유는...

하교를 하던 미란이는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방차가 가는데 앞 차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승용차들도 저마다 ‘나도 바쁘다’며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 미란이는 소방차가 이기적인 자동차들 때문에 제 시..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자전거 이용자들, 보험 가입 안하면 낭패!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

교통사고, 식물인간, 4년후의 회복··· 배상은??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

법무부장관이 알려주는 화장실청소 잘하는 법

청소의 달인 이귀남 법무부장관 8월 11일, 무더운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여름! 이귀남 장관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둘러보시고는 오랜만에 외출한 김에,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렀습니다. 바로 이곳에 거주중인 최영철(가명, 76세) 할아버지댁을 깨끗이 청소해 드리기 위해서..

스쿨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할 텐데?

초등학교 5학년인 자영이는 오늘 아침 늦잠을 자서 지각할 뻔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가 가까워 부지런히 뛰어간 덕에 지각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이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엔 왜 이렇게 차가 없지? 여긴 원래 차가 잘 안 다니는 길인가?” 다른 곳에서는 빨..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인사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여성의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여성의 친구와 같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에게 변호사였던 동료가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감옥을 나가서 남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