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험해보니 신고가 힘든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꾸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들 “엄마 돈 좀 줘요” “용돈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돈 필요해?” 오늘도 돈 타령인 중학교 1학년생 아들. 요 근래 집으로 가져오는 건 없으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뜯기고 다니는 건 아닌지 혹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8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4
장화홍련, 전설 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2
퇴장당한 KIA 박경태선수의 빈볼을 해석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루하면 안 된다는 규칙도 있나? 5.26.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박경태 투수가 엘지 트윈스의 이대형 선수에게 빈볼을 던져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대형 선수가 점수 차가 많이 난 상황에서 쓸 데 없이 도루를 하여 상대방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9
법무부로 걸려온 ‘간 큰 보이스 피싱’ 얼마 전, 사무실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 -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가 반송 되었으니 1번을 눌러주십시오. 우체국 보이스피싱 소문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런 고전적인 방법을...!! 저는 왠지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1번을 눌렀습니다. - (어눌한 말투) 고..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6
바람난 유부녀 유부남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