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공항 13

하늘을 안전하게 나는 법! 어떤 게 있을까?

2022년 한국항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우리나라의 항공기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53.6% 증가한 5천 5백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다시 항공기를 통한 국내외의 교류가 활성화되며 국내 항공시장 역시 함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수많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 관련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68명으로, 항공기 안팎에서 벌어지는 항공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행위는 수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테러행위와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하늘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 열리다! 단기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단기 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법무부 지난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던 2020년,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2020년 4월 13일부터 단기 방문 비자 및 전자비자의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10일, 방역당국의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으로 분류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교, 공무, 투자, 인도적 사유 등만 허용했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모든..

자동출입국심사앞에서 작아지지 마세요! 이용법 소개

​ 10년간 1억 명이 이용한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 지난 6월 26일은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8년 6월 26일,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총 169대를 확대 설치하여..

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긴 여정과 시차로 지친 마음과는 달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모두 수화물을 찾아가고 빈 컨베이어 벨트만 남을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가방을 기다렸습..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처음 해외로 나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외로 나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1월과 7~8월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방학 때문이겠지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이거나 자녀를 둔 30대인 경우가 많아 방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