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국세! 우리나라도 있나요?

    

 

3월 새학기가 되기 전에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난 2018년 4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주요국 한국인 출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여행가는 나라가 ‘일본’이었던 만큼 올해에도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열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일본이 2019년 1월 7일부터 ‘출국세’를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단어도 생소한 출국세! 과연 뭘까요? 일본 출국세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는데요.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을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출국세’를 받는 유일한 나라일까?

일본의 출국세가 이슈화 되면서, 일본이 마치 출국세를 받는 유일한 나라인양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출국세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출국납부금’이 시행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항공기 좌석 등급에 구분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기반 조성, 관광여건 개선, 국외로 여행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1997년 신설된 조항입니다. 외교관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객이 출국납부금의 대상인데요. 이 조항이 신설됐을 당시에는 출국납부금을 별도로 직접 납부해야했으나, 2004년부터 항공료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승객은 자신의 납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출국세, 누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일본의 국제 관광 여객세법(이하 출국세)에 따르면, 한국의 출국납부금과 마찬가지로 내외국민 모두가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승무원과 일본 입국 후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 2세 미만의 유아들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2세 이상인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천 엔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일본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걷는다는 기사를 봤을 때 공항에 줄서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일본의 출국세 역시 한국의 출국납부금과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따로 납부할 것 없이 비행기나 선박 티켓에 자동적으로 합산되는 형식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본으로의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께서는 ‘출국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국세, 어디에 쓰일까?

일본은 출국세로 인해 총 500억 엔(약 4994억 원) 규모의 연간 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 돈은 일본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공항 입국 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 등이 있습니다.

 

급작스런 출국세 소식에 당황했던 여행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출국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출국세 납부 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지인들을 대상으로 출국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출국세 납부 후 느껴지는 변화가 있는지 등을 간단히 질문 해 보았습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오긴 했지만 제가 직접 결제를 하지 않아서 출국세에 대한 사실을 아예 알지 못했어요.” -22세, A양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비행기 표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만원인 출국세가 비교적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출국세 납부사실을 아예 몰랐다면 거부감조차 안 들었을 것 같아요.” - 22세, B군   “출국세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봐서 의아했어요. 정확한 목적을 모르겠어서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 21세, C양

 

세 사람의 답변이 전체 여행자들의 인식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내지 않던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에 다소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겠지만, 출국세를 통해 일본이 관광산업 발전에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려봐야겠네요! 좀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일본 여행을 기다려 봅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다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