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지난 9월 8일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사망자가 3천명에 육박하고, 리비아에선 11일 태풍으로 인한 폭풍우로 댐이 붕괴하면서 실종자가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15일 경북 예천에서 새벽 집중폭우로 2명이 집과 함께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배낭여행 중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윤세준(27) 씨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시신을 찾거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생사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신이 계속..

요즘 온라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공간 ‘디클(dicle)’을 구축하고 2022년 4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클’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예방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 ‘디클’에 접속해봤습니다. 첫 화면을 보니 초·중·고등학생별 접속 화면을 구분했습니다. 접속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에 맞게 접속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7~12세) 콘텐츠를 봤습니다. 최근에 올..

지난 9월 16일 전국 곳곳에서는 청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지나고 나면서, 청년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립, 은둔형 청년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약 계층 청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청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

K-콘텐츠의 세계적 선풍이 대단합니다. 그 열기와 위상이 높아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예능 촬영현장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OO 촬영 중이니 돌아가셔요’라는 안내표지판 또는 스태프의 안내에 계속 길을 가야하는지 가지 말아야하는지 주저한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간혹 길을 막는 일로 인해 언성을 높이며 시비까지 붙는 볼썽사나운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제작진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도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민폐촬영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OTT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촬영 팀은 등굣길 스쿨 존을 가로막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촬영 장비를 두었다. 아이들은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차도로 걸어 다녔다. 드라마 '사랑한다..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

23년 7월 5일, “이로운 사기”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윤박”배우가 명예 보호 관찰관으로 임명을 받는 행사가 법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윤박 배우가 맡은 역할이 바로, 보호 관찰관이었는데요. 보호관찰관은 어떤 직업이며 무슨 일을 할까요?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입니다. 보호관찰관은 한마디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공무원)을 말하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