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지난 10월 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일명 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보기(클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나서 국가가 정한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https://youtu.be/I0CWBZn0OLE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 표준임대차계약서 바로가기(클릭)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열(성인부)

파출소 안으로 A씨가 들어왔습니다. A씨의 손에는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근무 중인 순경을 향해서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다시 그 인분을 퍼 담아 던지며 동시에 폭언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순경은 A씨가 던진 인분에 맞지 않았고, 어떠한 외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대법원 81도326)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폭행을 인정한 것일까요?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4가지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 등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내란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