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5154

흙 내음 맡으며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시작합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5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금당마을에서 ‘20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역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전국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20만 명이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되어 농산물 개방, 비료 값 등 영농비 인상 등으로 인해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슈퍼맨, 베트맨, 스파이더맨 등등.. 만화나 영화에는 수많은 ‘맨’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영웅이라는 점이지요. 영웅들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또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섭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기르던 돼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세요!!!!

돼지 농가를 하고 있는 김씨. 얼마 전 아내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대출 받기 힘들었지요. 김씨는 과거에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던 기억이 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내 돼지를 맡기고 돈을 ..

부장님이 내 다리가 섹시하다면 성희롱일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